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한 강력 대책 발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김혹식 시감위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 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해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고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인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대책
정부는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의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가 조작을 조사할 조직과 인력 확충도 적극 검토 중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고 덧붙였다.
배당 촉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
이 대통령은 또한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면서도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을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에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식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과 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