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 최저 임금 보장하길"
근로기준법(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닌 배달노동자(라이더)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는 배달노동자들이 대기 시간과 운행 시간을 측정해 실제 근무시간을 파악한 뒤 이를 최저임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대기 시간과 실제 배달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플랫폼 기업이 이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유류비, 사회보험료 등 배달 업무에 드는 필수 비용은 플랫폼 기업이 별도로 충당해 줘야 한다.
관련해 배달노동자에게 기존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별도의 적정 임금을 마련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배달노동자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진전 가능한 논의다.
노조 "법 밖에 방치된 배달노동자, 건당 배달료 아닌 임금으로 지급해라"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여전히 배달노동자를 법 밖에 방치하고 있다"며 "각종 보험료와 국민연금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운송수단 유지비, 보험료,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더하면 배달 라이더의 실제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한참 낮다"며 "실제 노동시간과 비용을 반영해 건당 배달료가 아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선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행보와 관련이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들과 만나 '최소 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당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우선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계는 이 공약을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발판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제21대 대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이 170원임을 꼬집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오늘(10일) 오후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10여일간 멈췄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서 배달노동자 등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