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GOP 근무환경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 GOP(일반전초) 근무 여군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여군 필수 시설 마련 등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의 GOP 근무 처우와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방문, 설문,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여군들이 기본적인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군 필수 시설 부재와 안전 문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군 필수 시설 마련, 생활안전 도모, 여군 소초장 사생활의 자유 및 휴식 여건 마련, 훈련장비 규격 다양화 및 보급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군 필수 시설'은 독립소대(소초) 이상 규모의 부대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화장실, 환복공간, 커튼식가림막, 방범창, 출입문전자식잠금장치(도어락) 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일부 부대에서는 여군 필수 시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신축 건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일부 시설은 외부에 컨테이너형으로 별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양한 문제점 발견
더욱 심각한 것은 여군들이 외부 조리원 등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화장실 변기 수가 부족하거나, 방범창 및 도어락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다.
이는 여군들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 밖에도 여군 소초장 업무공간의 지나친 사생활 노출 문제와 여군 체형에 맞지 않는 훈련 장비 지급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시설의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여군 GOP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군 인력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기본적인 근무환경 개선은 군 전체의 전투력 향상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