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세금 체납으로 집 압류 이력 확인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주택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는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식 신고 가치는 약 7억3000만원이지만 실제 시장가치는 1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소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 조치한 기록이 발견됐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이 압류 조치는 사흘 후인 12월 31일에 해제됐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주택 압류는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됐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의 재산이 세금 미납으로 압류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이 압류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해를 넘기지 않고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이다.

다만 공보물에는 2023년(약 23만원)과 2024년(약 26만원)의 세금 체납 기록은 공개됐다.

세금 체납에 대한 전문가 지적과 후보 측 해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또한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진다.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 측은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촉장과 같은 여러 통지를 모두 놓쳤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다"며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