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민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기존 군 출신 중심 인사의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의 문민화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방향"이라며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이 맡아온 것은 관행일 뿐, 이제는 민간인의 보임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징병제 유지...모병제 전환은 불공정 우려"

이 후보는 병역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국민개병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병역 대상자에게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는 "기본은 당연히 징병제"라며 "모병제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은 군 복무를 회피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관 증원 법안, 지금은 논의할 때 아냐"

한편 최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추진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선대위의 판단일 뿐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선대위에 위임한 만큼, 내 이름으로 결정이 내려졌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은 헌법기관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적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사법개혁보다 민생개혁과 민생대책이 더 급선무라고 당에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100명 증원안, 논의는 계속될 것"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장경태 의원은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선대위는 장 의원의 100명 증원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결정했지만, 장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되, 해당 법안은 대법원의 구조를 귀족 법관 중심 체제에서 독일·프랑스식의 공정한 사법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살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