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숙 이혼 전문 판사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정법원 전체를 분노하게 만든 충격적인 양육권 소송 사례를 공개했다.
지난 21일 방송에서 정 판사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부모가 서로 키우지 않겠다며 버리는 안타까운 사건을 소개했다.
정 판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게임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으나, 지속적인 갈등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엄마가 너무 힘든 나머지 시어머니가 다니는 목욕탕에 7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며 "시어머니가 목욕탕에 갔더니 애가 울고 있어 아이를 데리고 저녁에 친정으로 가서 다시 떠넘겼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양가 가족들이 모여 서로 아이를 키우라며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이 양육환경조사를 명령했지만, 조사 당일 시어머니는 아이를 법원에 버려두고 돌아갔고 남편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 아동 유기에 가까운 심각한 사례였다.
정현숙 판사는 "법원이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내려 두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보호 시설에서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법원은 부모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조정 기일을 잡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한 번 더 부모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엄하게 얘기했다"고 정 판사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행히 이 사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됐다. 아내 측 변호사가 "양육비만 잘 지급하면 한번 키워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6개월 후 조정 기간을 다시 잡았다.
그 결과 "아빠가 양육비를 잘 지급했고, 엄마도 6개월 동안 아기에게 정이 들었다"며 "결국 그 사건은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아빠는 2주에 한 번씩 면접교섭 하는 것으로 해결됐다"고 정 판사는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