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성적 학대로 고교생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교실 내에서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고등학생 A·B(18) 군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B 군은 천안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3년, 같은 반 친구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힌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 안에서 가학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인격적 모멸감, 성적 수치심에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강제전학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 지속적인 관찰과 교화의 시도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또래 간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와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