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력 용의자가 초등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날인 18일 오후 12시 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의 부분만 훼손된 벽보를 보게 됐다. CCTV 확인 결과, 벽보를 훼손한 범인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이들 초등생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생들이 저학년이고 조사를 이어갈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에게 도교육청과 협의해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