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공군 중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군 내부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7일 경기 평택의 한 공군부대 소속 A중위가 자신의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중위 동료 등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군 수사단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같은 해 7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대 내 사망 사고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민간경찰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권이 이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은 같은 부대 소속 B소령이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A중위 보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러한 행위가 A중위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B소령을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달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재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피해 후 사망 사건 등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망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군 조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군 내 인권 보호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 내부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폐쇄적 문화가 이러한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