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향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 배제를 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반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냐. 당장 직무 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 연루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접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다 비공개를 하는지 등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히 접대받았다는 내용 하나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서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하겠다"고 재차 답했다.
한편,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 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가 재판 배제와 감찰을 주저한다면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