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앞에도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14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6월 말 스티커형 등 여러 형태의 전면번호판을 부착해 3년 정도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오토바이는 운행 목적에 상관없이 뒤에만 번호판을 달고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은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신호위반 등 불법 주행을 줄이기 위해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오토바이 앞번호판의 전면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번호판을 부착하면 오토바이 보험료 할인과 무료 오일 점검 등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식을 통해 자발적인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시·버스공제조합 등과 유사하게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만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연계하고 있다.

이 조합에는 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바로고·부릉·래티브 등 8개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가 가입해 있다.

앞번호판의 형태도 기존 후면번호판과는 다르게 설계된다.

국토부는 직사각형의 금속판으로 되어있는 후면번호판과 달리 앞번호판은 부착이 쉽고 충돌 때 부상 위험이 적은 스티커 등의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스티커나 아크릴판 등으로 된 전면번호판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법규 위반도 급증하자 앞번호판 도입 요구가 커졌다.

또한 최근 일부 도입된 첨단무인단속카메라를 제외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어 뒷번호판만 달고 있는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시범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배달 오토바이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최소 1000대에서 최대 5000대가량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나 리스사들 사이에선 앞번호판을 달면 단속당할 확률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모든 오토바이에 앞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든다면, 시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