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 인력을 65명 늘리기로 했다.

지난 1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 경호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인력 38명 등 65명을 증원한다.

이들은 모두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서 거주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에 투입,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5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회의에서 해당 직제 개정안을 처리하며 "퇴임 대통령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제·개정 이유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 입법 효과에 대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경호 인력을 무조건 인력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는 경호 인력을 사실상 사병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철조망과 차벽을 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 또 이러한 지시를 거부한 간부를 해임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자 구치소 앞에서 소총 경호를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경호처 권한을 줄이거나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한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그러나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