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중고 거래 앱으로 사기 행위를 벌인 범인 실형 선고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전성준)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2023년 10월 21일 경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4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575회에 걸쳐 총 3억 54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또 다시 B(20대·여)씨, C(30대)씨 그리고 D(30대)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간 제주에서 중고거래 '당근마켓'을 통해 '이동식 농막'을 거래한다고 속여 216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고교 동문과 지인 관계로 중고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지역을 범행 대상으로 잡았다. 또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으로 가장해 중장년층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또 다른 공범인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C·D씨의 범행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여러 공범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클 뿐 아니라 일부 범죄는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