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총 523억 8300만 원의 선거 보조금을 3개 정당에 지급했다.

13일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약 265억 3100만 원(50.65%)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약 242억 8600만 원(46.36%)을 지급받아 두 번째로 많았으며, 개혁신당은 약 15억 6500만 원(2.99%)을 배정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2025년도 기준 계상단가는 183원이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해진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선거보조금 배분은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다.

우선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는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눠주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1차 배분 후 남은 금액의 절반은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 

이번 배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체 보조금의 97%를 차지한 것은 두 정당의 국회 의석수와 득표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선거보조금은 각 정당이 대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후보를 홍보하는 데 사용된다.

정당들은 이 보조금을 통해 공정한 선거 경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