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가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 300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대부업체 총책 A씨를 포함한 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에게 일명 '3050 대출'을 제공했다.
이는 30만원을 빌려주고 단 일주일 후에 50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연 3000%대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179명으로부터 약 11억 6000만원을 불법적으로 갈취했다.
이 불법 대부업체의 가장 충격적인 점은 그들의 추심 방법이었다.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한 후, 상환이 지연되면 이 사진들을 이용해 성매매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또한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협박 전화를 걸어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총책 A씨는 사무실 내에 방음 부스까지 설치하여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과 협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들은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으나, 경찰은 "A씨가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말 골프를 치고 귀가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0개월간 변장까지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포된 영상 삭제 등의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체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로, 불법 고금리 대출과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거나, 등록된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