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SK텔레콤에 유심(USIM)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고객 모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해결책의 일환으로 행정지도 형태로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총 6가지 해결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우선 국민들의 이해와 안심을 위해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 제출도 요구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5월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