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독특한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오는 6월 3일 대선에 출마하는지를 두고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선에만 3번 출마한 허 대표는 '황당 공약'과 파격적인 발언으로 주목받았으나 이번에는 대선에 나서지 못한다.
허 대표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어 2034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4월 25일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했다.
당시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허 대표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같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는 이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허경영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1997년 15대 대선,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2007년 17대 대선 등 여러 선거에 출마했다.
그는 자신의 지능지수(IQ)가 430이며 축지법과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기행으로 '허경영 신드롬'을 일으키며 '허본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의 공약 중에는 유엔(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는 등 황당한 내용이 많았다.
다만 결혼수당과 노인수당 같은 현금성 복지 정책들은 당시에는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정치권에서 일부 논의되거나 실제 비슷한 정책들이 도입되면서 재평가되기도 했다.
허 대표는 17대 대선 당시에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됐던 그는 2018년 피선거권을 회복한 후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2022년 20대 대선, 2024년 22대 총선에 잇달아 도전했다.
최근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허 대표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 목사를 허 대표에 비유하며 "한때 국민에게 굉장히 웃음을 주셨다"면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되면 좀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