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책 마련이 정치권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전 학년의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의 돌봄 위주 체계를 벗어나 정규 수업 및 예체능 활동을 오후 3시까지 공식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3일 채널A 뉴스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가 "돌봄교실 운영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오후 3시까지 정규 교과 수업이나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단순한 보육 확대가 아니라,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균등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공교육 강화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다만, 교원 수급과 수업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직 교사 A씨는 매체에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수업 시간을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교원 충원 방안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규 교사를 추가 배치하거나, 방과 후 교사 인력을 기간제로 확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장된 수업 시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초등학교 3시 하교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그 연장선에서, 공교육의 질 제고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저출생 위기 대응과 공교육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에서, '3시 하교제'는 단순한 교육 정책을 넘어 국가적 육아 시스템 재구성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과의 조율,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전략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