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상법 개정 재추진' 등을 내세웠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섰음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도 자산을 제대로 기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실망과 좌절로 인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조를 바꾸고 혁신적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되며,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 엄단 및 단기 차익 실현 환수 강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도 약속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