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40만 명을 보유한 인기 영화 리뷰 유튜버가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드라마 일부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다른 작품의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권리 침해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했음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이나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공중송신 또는 2차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