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500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조기대선이 치뤄지는 가운데, 국가부채가 118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할 경우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정부 수입은 103조 원으로 전년 대비 5조 8000억 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출은 116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은 증가하고 지출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재정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이에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이 부채가 현재 1180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생한 재정 부담은 미래세대인 현재의 청년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곳곳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월 말 기준 국가 전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결과는 13조 7000억 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금의 흑자 4조 2000억 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재정 기준으로는 17조 9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재정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 결과 2월 말 기준 정부의 총 부채는 1180조 5000억 원에 달하게 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1조 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와 같이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가 누적되면 향후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주요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적자 구조가 차기 정부의 출범부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이미 고갈된 국가 재정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과제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가와 지출 조정을 통해 재정 상황이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부채 감축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국가부채가 GDP 대비 7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성장 잠재력 확충을 통한 세수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