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8일(수)

"닭뼈에 살 붙어있다고 과태료 10만원"...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논란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를 버렸다가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세한 분리배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난리 난 종량제봉투 파파라치 상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다. 


쓰레기종량제봉투 / 뉴스1


글을 게시한 시민 A씨는 "'토마토 꼭지를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원, 닭뼈에 살이 붙어 있다고 10만원, 고무장갑을 잘못 버려도 10만원'"이라며 "'택배 송장 뒤져서 과태료 부과하는 나라가 맞냐'"고 적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수원시 영통구청에서 받은 과태료 부과 문서를 공개하며 "'사무실에서 종이 도시락 먹고 헹구지 않은 채 버렸더니 과태료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B씨는 "'오염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쓰레기도 퐁퐁으로 헹궈야 하는 시대냐'"고 반문했다.


스레드


그는 환경미화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집중 단속 기간이라 어르신들이 단속 활동 중이며, 수거 시간에 맞춰 내거나 새벽에 버리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특히 주말에 단속 인력이 더욱 늘어난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이에 대해 영통구청은 매체에 "'종량제 봉투 외부에 음식물이 묻었거나, 봉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무단투기나 혼합배출로 간주된다'"며 "'단속원은 포상금을 받는 파파라치가 아니라 임금을 받는 위촉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사례가 늘어나자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이른바 '종량제 파파라치'를 조심하라는 글도 공유되고 있다. 한 글 작성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종량제 봉투를 뒤져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을 찾아낸 뒤, 일부러 더러운 쓰레기를 넣고 신고하는 자작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Facebook


이 누리꾼은 "'나이든 이들이 종량제 봉투를 뒤지는 걸 직접 목격했다'"며 "'주소나 연락처가 담긴 종이류는 반드시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선 "'쓰레기 버리기가 두렵다'", "'상식선에서 경고 조치 먼저 해야 하지 않냐'"는 반응과 함께,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분리배출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과잉단속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