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된 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총리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미 치른 대가는 너무도 크다. 총리의 부재 속에 해외 투자는 이탈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총리 부재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했다. 바로 이 중요한 외교의 골든타임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나마 최상목 총리 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제2의 IMF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안을 발의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정 혼란과 국가적 피해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며, 정계 은퇴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내겠다"며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총리의 직무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기각 5인, 각하 2인 그리고 인용은 1인이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정정미, 이미선,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이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은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을 맡고 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이었다. 정 재판관은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