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목)

정부 상대 세 번째 소송 시작한 유승준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

유승준 SNS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49)이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1일 그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유승준은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라고 밝혔다.


그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내사랑하는사람들', '잘될거야', '화이팅', '코리아' 등의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유승준 SNS


지난 20일에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F-4)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 거부와 행정소송 끝에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소송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통보했다.


유승준 SNS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데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따라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국익과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의 지속적인 법적 투쟁은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의 노력은 법적 절차와 정부 정책 사이에서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그의 최종 목표인 한국 입국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