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 양육을 맡았으며, 정신질환 진단 후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는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고, 이로 인해 범행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하며, 범행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어린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와 상황을 참작한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에서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신질환자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 없이 치료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