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이 기각보다 근소하게 앞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인해 증거 강도가 약화되고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면서 중도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2일 뉴욕 소재 혁신정책 싱크탱크인 NYET(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연구팀은 챗GPT와 그록(Grok) 기반의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한 조사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55.5%, 기각 가능성이 45.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이영달 뉴욕시립대 방문교수(전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했으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분석을 위해 헌법 전문 및 주요 조항(제1조제~130조), 계엄법(제1조제~14조), 형사소송법 및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 주요 판결례 등을 활용했다.

인용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는, 헌법적 중대성(0.3), 재판관 판결 이력 및 성향(0.25), 증거 강도(0.2), 절차적 정당성(0.15), 사회적 맥락(0.1)이 포함됐다. 특히 헌법적 중대성과 재판관의 성향 분석이 주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연구에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결 이력을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연구팀은 문형배(12건), 이미선(10건), 김형두(6건), 정정미(6건), 정형식(4건), 김복형(3건), 조한창(2건), 정계선(2건) 등 헌법재판관들의 주요 판결을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과거 판결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기본권 보호'를 중시한 점을 고려할 때 인용 확률이 85~90%로 예상됐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가 안보와 행정 권한'을 강조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각 확률이 75~78%로 분석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증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어 인용 가능성이 55~62%로 추산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증거 강도가 약해지면서 기각 가능성도 기존보다 소폭 증가했다.

탄핵 인용을 지지하는 핵심 논거로는 헌법 전문에서 강조하는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이 꼽힌다. 계엄 선포의 헌법적 중대성(헌법 제77조 및 제66조 위반 가능성)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판결 경향이 인용 확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내란죄 관련 증거 강도가 약해지고, 절차적 위법 논란이 커지면서 중도 성향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전보다 불확실해졌다는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기각 확률은 44.5%까지 상승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대해 "법령의 포괄적 검토와 헌법재판관 판결 이력의 정밀 분석을 통해 법리적 기반을 강화했다"면서 "다중 회귀 분석, 베이지안 네트워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랜덤 포레스트 등 고급 통계 기법과 최신 여론조사, 사회적 맥락(직무 복귀 및 시위 데이터)을 다층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학적 접근이 한국의 정책 및 정치 담론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팀은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공수처 석방 이후 추가 증거 제출 가능성,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등이 지적한 절차적 흠결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이번 연구의 한계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