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15)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발생했다.

A씨는 일을 마친 B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어 B양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B양은 A씨를 피해 식당 창고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나, A씨는 다시 그녀를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상담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