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트에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판매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국방부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판매 업체들은 주로 군마트 이용자나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업체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2년간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로부터 4억2035만원 상당의 군마트 상품을 구매해 되팔았다.

또 B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군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체 직원으로부터 상품 4320개를 단가 3만310원에 구매해, 이를 27개 일반 쇼핑몰에 개당 3만8000원∼4만2000원에 판매했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가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더욱 다양화하고 있다”며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의 유착, 유통업체 직원을 통한 군마트 상품 빼돌리기 등 재판매 업체에서 군마트 상품을 확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군복지단은 오픈마켓 업체에 재판매 업체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으나, ‘군 마트 상품 재판매를 금지할 근거가 없어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등에는 군 마트 상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최소 28개 이상의 재판매 업체가 제재받지 않은 채 군 마트 상품을 재판매·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에 군 복지시설인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확보해 시중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 마트는 원래 군인과 그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과 달리,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PX(군 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민간 시장에서 되파는 행위가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개인 간 거래가 용이해짐에 따라,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은 협력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마트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이익 추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