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리로 돌아간다면 임기 후반부에는 개헌에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기각'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은 제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현행 '87 체제'를 시대 변화에 맞춰 개편하고, 미래세대에게 보다 나은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개혁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뜻을 모아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헌법과 정치 구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통합은 헌법과 그 가치에 기반할 때 가능하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된다면, 이를 계기로 분열된 국민들이 다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저에게는 큰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집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익을 지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유지돼 온 현행 헌법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개정 헌법이 마련될 경우, 자신의 임기 내에라도 이를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맞물려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대통령이 외치(外治)에 집중하고 내치(內治)는 총리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은 개헌 이전이라도 '책임총리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는 탄핵 선고 전 윤 대통령의 의견 개진일 뿐, 모든 권력이 다시 되돌아온 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여야 합의 불발'로 인해 개헌 정국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약 40분간 진행된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민을 향해 두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진술을 시작하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발언 말미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또한 "제 구속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하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관들을 향해 "대통령으로서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을 깊이 고민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까지도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