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전동킥보드 면허 신설을 확정하고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말 진행한 유관기관·단체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PM 전용 면허 신설 방침을 확정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면허 취득 방식은 학과(필기) 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실기) 시험을 모두 치르는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할 예정이다. 

면허 취득 연령은 원동기장치자전거(배달용 오토바이, 소형 스쿠터) 면허와 동일한 만 16세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해 유관기관과 단체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시민 70% 이상이 면허 신설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절반 이상이 본인 혹은 자녀의 면허 취득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PM 면허 도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2023년 이미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일부 반대 의견으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청회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확인되면서 판세가 경찰에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PM 장치를 운행하는데 전혀 다른 수단인 원동기 면허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는 PM 면허 신설 자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PM 면허가 신설될 경우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문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고(1,148건)가 무면허였고, 이 중 907건이 미성년자가 일으킨 사고였다.

다만 필기시험 의무화에는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이 전국 27개에 불과한 면허 필기시험장에 직접 방문해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싱가포르와 같은 온라인 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공청회에서 반발이 커 배제했다. 당시 공청회에는 PM 업계 관계자들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필기시험 의무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PM 업계가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