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퍼뜨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군(16)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인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합의가 될 경우 형량은 줄어들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월12일 0시께 A군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고, B군은 A군이 경비원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과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