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회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9일 MBN 뉴스는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채무가 탕감되는 점을 악용해 신청 직전 카드를 한도까지 다 사용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는 사람들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기 침체 속에 신청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덩달아 늘고 있다.

개인회생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회생신청 전 자녀의 학원비 1년 치를 선결제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에는 한도까지 다 쓰라는 글들이 '꿀팁'이라며 공유되고 있다.

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추가 대출을 끌어다 마음대로 사용한 뒤 탕감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대출을 받은 인원은 지난해보다 30% 늘었고, 대출 금액도 500억 원에 육박한다.

법원의 회생신청 기각률이 9% 밖에 되지 않는다.

웬만한 채무는 다 탕감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일부 법무사들은 이런 방식을 광고하며 채무자들을 끌어모으기도 한다.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고자 만든 제도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