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장교·부사관은 줄어들었는데 여자 장교·부사관은 증가...5년 사이에 60% 이상 증가한 여자 장교·부사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징병제를 할 거라면 '남자·여자' 모두 가자"
의무징병제는 해가 갈수록 논란이 되고 있다. 약 2년간 자유·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되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징집대상에서 제외되던 이들이 현역병으로 징집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들은 "여성도 의무징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여성들은 이에 반대한다. 자연스럽게 성별 갈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무 병역을 남성만이 하는 게 '차별'은 아니라고 판결해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여성 장교·부사관 수가 5년 사이에 약 60%나 급증한 소식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 군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군·해병대에 지원한 장교 임관자는 2018년 8150명에서 2022년 7290명으로 줄어들었다.
부사관 임관자 또한 8980명에서 785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군 임관자 수는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2년 여군 임관자 수는 장교가 944명으로, 이는 2018년 대비 약 61.9% 증가한 수준이다.
또 여군 부사관 임관자 수 또한 같은 기간 약 61% 증가(1456명)한 모습을 보였다. 5년 사이 여자 장교·부사관 수는 1487명에서 2400명으로 1.6배 증가했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남성들은 "병사는 싫다고 하면서 월급 많이 주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은 장교 등 간부만 하겠다는 건 무슨 심보냐"라고 반응하고 있다.
여성들은 "합법적 제도 하에서 국방을 위해 여성들이 역할을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는 것이지 징병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헌재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며 병역 의무 부과 반대..."남성이 더욱 적합"
한편 헌재는 여자가 남자처럼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 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70여 곳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