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정부가 임기 내 의대 입학 정원을 최대 3000명 더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은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7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린다고 가정해도 2035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 3.0명)는 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5명)에도 못 미친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한국과 인구가 비슷한 영국에선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의 경우엔 같은 해 39개 의과대에서 9,458명을 뽑았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받은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의대는 그해 입학 정원이 527명이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의대 정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고령화에 대비해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생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당시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자, 의협 등은 파업을 벌이며 이를 저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