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립 초·중·고 교원 정원을 2500명 가량 줄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될 경우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은 2년 연속 줄어들게 된다.

15일 뉴시스가 보도한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을 1000명 줄인 14만 7683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중등(중·고)교원 정원은 1500명 줄인 13만 9439명으로 잠정 배정한 상태다.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 학교 특수교사는 423명 늘려 1만 8877명을 배정했다. 전문상담교사는 200명 늘린 4965명, 보건교사는 86명 늘린 9013명, 영양교사는 71명 늘린 6840명, 사서교사는 60명을 늘린 1618명을 배정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 정원은 올해와 같은 1만3249명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장·원감은 직위 조정 가능성이 있어 아직 명확하게 정하지는 않았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교원정원령)에 따르면 올해 공립학교 교원 총 저원은 34만 4906명이다.

정부는 매년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잠정배정(가배정)한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말에 정원을 확정한 뒤 교원정원령에 명시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교원 총 정원'을 정할 때 2982명 줄였다. 총 정원 감축은 현재 시행 중인 교원정원령 제정(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학생 감소 수만 고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교원을 감축한다"라며 " 좋은 공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모두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해야 한다"라며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하겠다는 윤 정부 기조와도 어긋난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최대한 덜 줄이며 학교 교육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정부가 세웠던 수급 계획보다 덜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